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 “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"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
문제는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요.
상급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이 397억 원을 한 달 안에 선관위에 반환할 위기에 놓인 거죠.
국민의힘 총자산은 1300억 원 수준.
70% 부동산 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자산 매각 없이 그만큼의 현금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
[박성훈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]
당 차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. 당사 매각과 같은 방안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당사 매각보다는 담보 대출이나 분할 납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집니다.
국민의힘은 전신 한나라당 시절인 2004년 '차떼기 사건' 의 여파로 불법 대선 자금 823억 원을 갚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를 팔았었습니다.
민주당은 "꼼수로 징수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" "국민의힘 해산" 등을 외치며 압박했습니다.
[강준현 / 민주당 수석대변인]
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.
국민의힘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.
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 건에 대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도 434억 원을 선관위에 토해내야 한다는 맞불 공격을 한 거죠.
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초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.
